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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ㆍ석면 해체 제거 공사업 ㆍ시설물 유지 관리업 ㆍ실내 건축업 ㆍ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 전문건설사업부 > 비계 구조물 해체
 
ㆍ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ㆍ석면 해체 제거 공사업
ㆍ시설물 유지 관리업
ㆍ실내 건축업
ㆍ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내 용 제출시기 행위자 관할부서 구비서류
1.멸실신고
(처리기간3일)
7일전 건축물 현소유주
(대리인)
해당 시청,구청
동사무소 건축과
1.건축물 멸실신고서
2.건물 등기부 등본
3.사전조사서
4.철거안전계획서
2.폐기물배출자신고 3일전 건축물 현소유주
(대리인)
해당 시청,구청,동
사무소 청소행정과
1.배출자신고서
2.위수탁처리계약서
(폐기물수집운반 허가증)
3.중간처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3.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3일전 철거시공업체
(건축허가신청과함께제출)
해당 시청,구청,동
사무소 환경과
(공장지대 환경청)
1.시설관리기준 및 조치사항
2.사업개요
3.현장위치도
4.방진시설계획도
*신고대상자: 건축물공사 1000㎡ 이상
1000㎡ 이상 또는 토목건설공사 구조물용적 1000㎥이상 공사면적1000㎡
건물해체 연면적3000㎡이상 총연장 200m이상
굴절공사 연장 200m이상 굴토량 200m 이상
4.특정공사사전신고 5일전 철거공사시공업체 해당 시청,구청,동
사무소 산업환경과
1.신고서
2.특정공사개요
3.공사장위치도
4.방음,방진설치내역및도면
5.소음,진동 저감대책
내 용 제출시기 행위자 관할부서 구비서류
1.정화조처리 예약 철거시공업체
(건축주)
해당 시청,구청
동사무소 건축과
물건지주소,연락처
1.물건지주소,연락처
2.요금완납증
3.지역관리소통보
2.도시가스절단 예약 철거시공업체
(건축주)
해당 시청,구청
동사무소 건축과
3.전기이설 예약 철거시공업체
(건축전기팀)
해당 시청,구청
동사무소 건축과
전소유주
요금완납영수증
4.수도이설 예약 철거시공업체
(건축전기팀)
물건지주소,연락처
5.TV,유선,전화
인터넷선
예약 철거시공업체
(건축전기팀)
자체
6.기타 예약      
1.공사현장의 피해 예상지역 주민예방 및 피해대책을 건물주 또는 건축주와 협의
2.피해예상지역의 균열,침하,기타 이상징후 발생우려 부위 사진촬영
3.공사현장 진입로의 청결유지 및 불편요소 제가
4.주변입주 가옥 및 근생지역의 특수성 고려
5.진입로 입출입 및 주변여건에 따른 장비 종류의 선택
6.기타/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철거공사 일반사항에 준하여 시공
1.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1) 법 제2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철거예정 일 7일전까지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95.5.11)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건축물이 철거,멸실 된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며,법규정의 추 지는 행정목적상의 통계파악 및 철거에 따른 위해방지에 있다.또한 철거,멸실신고는 건 축법상 적법(허가,신고)하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대 상 허가대상건축물(법 제8조에 의한)
시기 철거 철거 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멸실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제출서류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별지 25호 서식)
건축물의 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착공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1)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1부
2)착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별표 4의 2) 법8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한함.
3)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