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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유지 관리업 도입 배경

우리나라의 시설물은 1970녀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건설되면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등올 인하여 선진국에 비하여 태생적으로 취약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86년 부실시공에 따른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건설업의 육성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건설공사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1987년)하고 건설업법 및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건설면허제도의 정비와 건설기술진흥을 통해 시공주체인 건설업계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찰제도의 개선, 도급관계의 건전화, 책임.견실 시공체제 확립 등 조치를 취하였음

종합적인 ‘건설공사제도 개선 및 부실대책'과 그에 뒤이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제정 등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1991년 팔당대교, 1992년 창선대교, 1992년 신행주대교, 1993년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고 등의 대형 건설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재차 1993년 5월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도정비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주력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현장점검 실시, 부실신고센터 운영, 부실공사 방지 캠페인 등 부실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켜 왔으나 건설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부실요인으로 인한 고질적인 각종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었음

이와 같이 지속되는 부실과 그에 따른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에 대한 인식은 신설을 통한 확충에만 편중되어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는 소홀하게 취급되었고, 수행해 오던 유지관리도 관리주체의 임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이어졌고 이러한 대형참사를 겪으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되었고 정부 차원의 체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으며 정부 차원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체계화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관리자 등에게 유지관리의 의무와 책임 등을 부여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95.1.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 도입됨

2. 시설물의 종류

구 분	대상 시설물
도 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고가차도, 도로시설물 등
철 도	노선구조물 (궤도, 교량, 성토, 고가교 등), 역 및 역전광장, 차고(차량기지), 터널, 지하철 등
항 만	외곽시설(방파제, 해안제방, 방사제, 도류제, 갑문시설, 호안 등), 수역시설(항로, 박지 등), 계류시설(안벽, 잔교, 돌핀 등), 육상시설(하역시설, 보관시설, 임항철도, 임항도로 등) 등
댐	댐체, 여수로, 취수시설, 도수시설, 수문시설, 교량, 발전소 등
건축물	지하도상가, 공동주택, 공항청사, 여객터미널, 병원, 숙박시설, 관람집회 시설 등
하 천	수문, 제방, 호안, 사방시설물, 보, 수로터널, 하구둑, 하천의 수문
상하수도 폐기물 매립시설	수원시설, 취수시설, 하수처리장, 정수시설, 배수 및 급수시설, 하수관거시설, 하수처리장 시설, 폐기물 저류구조물, 차수시설, 우수집배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
옹벽, 절토사면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3. 시설물의 업무영역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함 (시행령 별표1)

- 건축물의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 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실시.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정밀점검 :
1년에 1회 이상실시.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항만시설물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 점검을 요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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