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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대상 여부 (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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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강건설환경
날짜 : 08-10-17 12:20
조회 : 1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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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제4항제4호에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만약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수집·운반업체(A업체 → B업체)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다.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와 최종처리업자는 같은데, 수집·운반업체만 변경되었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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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이라 함은 폐기물의 발생시점부터 보관, 운반, 처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써 운반 또는 처리업소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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