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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시점 (2007.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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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강건설환경
날짜 : 08-10-17 12:21
조회 : 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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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는 제2항제1호에서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게 되어있는 바, 여기서 폐기물을 배출한 날이란 사업개시일 이후 시일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장에서의 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초과하였을 경우를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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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배출자 신고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폐기물 배출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은 100킬로그램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폐기물배출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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