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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수집·운반 방법 (2008.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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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강건설환경
날짜 : 08-10-17 12:22
조회 : 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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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제1항제3호에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 제4호에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된 바, 위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수집·운반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수집·운반함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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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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