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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의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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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강건설환경
날짜 : 08-10-17 12:23
조회 : 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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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 분류에 폐석면의 분류가 있는데 부스러기가 아닌 공사 중 철거된 슬레이트(석면 1% 이상 함유)가 지정폐기물인지? 아니면 사업장폐기물중 어떤 분류번호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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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78호, 2007.12.28)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271호, 2007.12.31) 각각의 부칙에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개정규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5 제3호다목4)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슬레이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현재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개정령 시행일 이후에는 지정폐기물(폐석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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