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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슬레이트의 기 운반계약에 따라 계속 운반할 수 있는지 (200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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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한강건설환경
날짜 : 08-10-17 12:26
조회 : 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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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석면에 포함된 폐슬레이트를 주로 수집운반하고 있었는데 ’08년 7월 1일자로 석면이 포함된 모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전환된다고 하는 바, 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또 기존에 계약된 폐슬레이트 건에 대해서는 ’08년 7월 1일이 지나도 기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수집·운반할 수 있는지? 아니면 ’08년 7월 1일이 지나면 수집·운반 자체가 금지되는지? 그리고 처리업체(매립)에서도 처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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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8.7.1 이후 발생되는 폐슬레이트(석면 1%이상 함유한 것)를 수집·운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정폐기물(석면)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또는 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폐슬레이트 수집·운반계약을 ’08.7.1 이전에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08.7.1 이후에는 사업장폐기물(생활계) 수집·운반업자는 폐슬레이트를 수집·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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